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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 이후 법조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놓고 사법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금기(禁忌)를 깬 사건”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수

중앙일보

2014.09.20 22:49
퇴직 후 그 좋다는 골든타임, 개업 대신 연수

퇴직 후 1년.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기간이다. 가장 많은 의뢰인과 사건이 몰려서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 검찰을 떠난

중앙일보

2014.09.19 01:39
[시론] '황제노역' 논란, 민주적 사법 세우는 계기 돼야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향판(지역 법관)은 없어져야 하는가. 최근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에 우리 사회가 경악했다. 그 와중에 향판 제도가 문제의 핵으로 지목되면서

중앙일보

2014.04.17 00:10
[취재일기] 백발의 평생법관을 보고 싶다

김기환사회부문 기자이웃 나라 일본에선 백발이 성성한 판사들이 수두룩하다. ‘평생법관제’가 완전히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판사 10명 중 9명은 65세까지 판사로 일하다 정년 퇴임한다

중앙일보

2013.01.10 00:00
“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

중앙선데이

2012.02.12 04:26
“근무성적 평가 당연” vs “평정자료 공개해야”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를 둘러싼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뜨겁다. “

중앙선데이

2012.02.12 00:11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중앙선데이

2012.01.29 05:01
"'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중앙선데이

2012.01.29 04:58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은 진보진영으

중앙선데이

2012.01.29 01:39
[시론] FTA는 사법주권 세계화

한희원동국대 교수·법학 결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일부 판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중앙일보

2011.12.14 00:00
사법부 ‘품위의 마지막 보루’ 돼야

“국민은 언제나 위대하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믿지 않는다. 독가스실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건 히틀러였다. 하지만 그 히틀러에 환호하면서 유대인 사냥에 동참한 건

중앙선데이

2011.12.10 23:20
판사의 SNS 정치 발언외국에선 어떻게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판사, 40대, 관심사 민주주의, 평등, 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2기)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중앙선데이

2011.12.04 03:05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관련 사건 재판 못 맡게 해야

관련기사 “SNS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어 … 정치적 중립은 법관 의무” 최은배 판사 “한·미 FTA 관련 사건 배당 땐 재판하겠다” ‘판사, 40대, 관심사 민주주의, 평등,

중앙선데이

2011.12.03 20:49
“SNS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어 … 정치적 중립은 법관 의무”

관련기사 표현의 자유 보장하되 관련 사건 재판 못 맡게 해야 최은배 판사 “한·미 FTA 관련 사건 배당 땐 재판하겠다” 최근 일부 판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입장

중앙선데이

2011.12.03 20:48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난민(難民)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올해는 전 세계 난민 보호의 법적 근간이 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체결 60주년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난민이

중앙일보

2011.11.04 00:05
[사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이념 걷어내야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숱한 난제(難題)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분쟁 조정자로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조장

중앙일보

2011.09.28 00:19
이용훈 “나는 우파 중에서도 우파”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저녁 자리에서 “나를 좌파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우파 중에서도 우파”라고 말했다. “지난 6년간 재임

중앙일보

2011.09.23 01:22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전북도민 대변하는 각종 민ㆍ형사 전문 심병연변호사

각종 민사 소송부터 형사소송 무죄판결까지… 전북도민의 법률구제 위해 앞장 선 심병연 변호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인구대비 변호사 수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

온라인 중앙일보

2011.09.05 13:30
“한국에서 중도는 외톨박이 … 법관은 외로움 감수해야”

이홍훈 대법관은 65세 생일인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한다. 변호사 등 재야 출신을 제외하면 역대 세 번째, 27년 만에 처음으로 정년 퇴임하는 대법관이다. 　-대법관이 정년 퇴

중앙일보

2011.05.19 01:21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73) ‘양날의 칼’ 향판제도

‘지역 법관’인 향판(鄕判) 제도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친형과 학교 동문을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선임한 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이

중앙일보

2011.04.22 00:12
가네코의 부활 ③

관련사진1926년 대심원 공판 때의 박열과 가네코. 두 사람은 한복을 입고 있다. 간토(關東)대지진이 일어난 것은 1923년 9월 1일이었다. 재앙을 틈타 조선인이 방화와 살인을

중앙일보

2010.09.25 16:55
[분수대] 곱슬머리

아프로(둥글게 부푼 곱슬머리) 스타일의 40대 남성이 미국 맨해튼 14번가를 걷고 있었다. 순찰차가 갑자기 서나 싶더니 경찰관 셋이 뛰쳐나와 그를 붙잡았다. 경찰관은 “수배 중인

중앙일보

2010.05.14 20:42
[중앙시평] 인내와 불굴

뉴욕 공립도서관 입구에 인내(Patience)와 불굴(不屈, Fortitude)이라는 이름의 두 마리 사자 상이 서 있다. 그 이름은 이탈리아계의 한 법률가에게서 유래한다. 춥고

중앙일보

2010.05.02 20:45
판사들 “법원을 국회사무처로 착각하나”

대법원의 18일 성명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보다 강도 높은 집단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외부 세력이

중앙일보

2010.03.19 02:18